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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기/정보

기각, 각하의 뜻과 차이점. 헷갈리는 단어 뜻 정리. 법률 용어. 차이점.

by 색다른 춘쌈이 2019. 12. 27.

 

기각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소장이 소송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소송 내용을 따져 보았더니 소송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료로 선고하고 재판을 종료 시키는 것입니다.

 

각하

민사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식적인 면에서 부적합 하므로 본안에 대해

판단을 하지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 입니다.

즉,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였는데 소송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소송에 대한 내용을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각하와 기가의 공통점은 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차이점은 '각하'는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추었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료를 선고하고 재판을

종료 시키는 것이 심판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여 소송이 더이상 진행이 안돼고 끝이 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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