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와 항고,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3심제도 입니다.

우리들이 법에 접촉을 할 때,

1심 -> 2심 -> 대법원 순서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2심이 1심의 상급 법원이며, 대법원이 2심의 상급 법원이라는 뜻 입니다.

 

 

위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항소와 상고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데요.​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며,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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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는 맞지만

용어로써 구분을 시켜놓은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정과 명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고와 항소의 차이점은 1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 결과는

판결을 통해 나오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 결정 등에서는 판결을 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행위를 항고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