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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형사사건의 인도, 수사, 기소, 사실로부터의 보존 및 법원재판의 원활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그 구속영장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구속은 체포를 초과하는 강력한 강제수단으로서 형사사건의 원활한 처리와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즉시 발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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