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정리2 입건,불구속입건,구속 뜻정리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입건, 구속, 불구속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건 입건이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식적으로형사사건의 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구속 입건 불구속 입건이란,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두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때 피의자는 정해진 날짜에 따라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정리하면, 입건은 '수사를 시작하는 것' 과 '수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 구속이란 피의자가 구속요건에 1개이상 해당될 때 유치장에 가두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속요건으로는 1. 주거지가 불명확할 때 2. 도주 가능성이 있을 때 3.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을때 위 3가지가 있습니다. 유치장에 가두는 것 자체가 수사를 진행하는.. 2019. 12. 27. 상고와 항고,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3심제도 입니다. 우리들이 법에 접촉을 할 때, 1심 -> 2심 -> 대법원 순서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2심이 1심의 상급 법원이며, 대법원이 2심의 상급 법원이라는 뜻 입니다. 위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항소와 상고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데요.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며,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항소와 상고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는 맞지만 용어로써 구분을 시켜놓은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정과 명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고와 항소의 차이점은 1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 결과는 판결을 통해 나오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 2019.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