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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정리2

입건,불구속입건,구속 뜻정리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입건, 구속, 불구속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건 입건이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식적으로형사사건의 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 불구속 입건 불구속 입건이란,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두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때 피의자는 정해진 날짜에 따라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 정리하면, 입건은 '수사를 시작하는 것' 과 '수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 구속이란 피의자가 구속요건에 1개이상 해당될 때 유치장에 가두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 구속요건으로는 1. 주거지가 불명확할 때 2. 도주 가능성이 있을 때 3.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을때 ​ 위 3가지가 있습니다. 유치장에 가두는 것 자체가 수사를 진행하는.. 2019. 12. 27.
상고와 항고,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3심제도 입니다. 우리들이 법에 접촉을 할 때, 1심 -> 2심 -> 대법원 순서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2심이 1심의 상급 법원이며, 대법원이 2심의 상급 법원이라는 뜻 입니다. 위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항소와 상고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데요.​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며,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 항소와 상고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는 맞지만 용어로써 구분을 시켜놓은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정과 명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고와 항소의 차이점은 1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 결과는 판결을 통해 나오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