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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의 뜻과 차이점. 헷갈리는 단어 뜻 정리. 법률 용어. 차이점. 기각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소장이 소송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소송 내용을 따져 보았더니 소송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료로 선고하고 재판을 종료 시키는 것입니다. 각하 민사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식적인 면에서 부적합 하므로 본안에 대해 판단을 하지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 입니다. 즉,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였는데 소송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소송에 대한 내용을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각하와 기가의 공통점은 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차이점은 '각하'.. 2019. 12. 27.
가결 뜻! 뉴스에서 많이 보이던 가결 뜻 한번 알고갑시다! 부결,의결 뜻 오늘 2019년 12월 19일 검색순위 1순위 트럼프 탄핵 '가결' 이 나왔습니다. '가결' '부결' '의결'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결 - '찬성'이라는 뜻으로 제출된 의안을 국회의원 과반수가 이 안건에 좋다고 찬성해서 의안이 통과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결 - 현재 의논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옳지않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것 혹은 회원 다수가 반대하여 내리는 결정 -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안건에 대해 반대를 함으로써 의안이 통과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 의결 -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뜻 가결과 부결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주로 사용 될 때는 국회의 안건이 생길때입니다. 안건 - 토의하거나 조사하여야 할 사실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