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2 상고와 항고,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3심제도 입니다. 우리들이 법에 접촉을 할 때, 1심 -> 2심 -> 대법원 순서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2심이 1심의 상급 법원이며, 대법원이 2심의 상급 법원이라는 뜻 입니다. 위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항소와 상고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데요.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며,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항소와 상고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는 맞지만 용어로써 구분을 시켜놓은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정과 명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고와 항소의 차이점은 1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 결과는 판결을 통해 나오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 2019. 12. 27. 가결 뜻! 뉴스에서 많이 보이던 가결 뜻 한번 알고갑시다! 부결,의결 뜻 오늘 2019년 12월 19일 검색순위 1순위 트럼프 탄핵 '가결' 이 나왔습니다. '가결' '부결' '의결'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결 - '찬성'이라는 뜻으로 제출된 의안을 국회의원 과반수가 이 안건에 좋다고 찬성해서 의안이 통과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결 - 현재 의논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옳지않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것 혹은 회원 다수가 반대하여 내리는 결정 -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안건에 대해 반대를 함으로써 의안이 통과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 의결 -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뜻 가결과 부결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주로 사용 될 때는 국회의 안건이 생길때입니다. 안건 - 토의하거나 조사하여야 할 사실 2019. 12. 19. 이전 1 다음
